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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는 지금 심각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 위기 당시와 맞먹는 치욕적인 성장률을 기록하며, 2025년에는 0.8%로 더욱 하락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특수한 경제 위기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점에서 더욱 우려스럽습니다. 과거 연간 14.9%에 달하는 고성장을 기록했던 한국 경제가 이제 제로 성장으로까지 내몰린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자영업 폐업 급증과 체감 경제의 위기
2024년 자영업자 폐업 수는 이미 100만 건을 초과했으며, 2025년에는 110만 건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취업자 2,800만 명 중 약 600만 명에 달하는 자영업자가 구조조정되고 있다는 것은 단순한 통계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우리 주변의 동네 가게, 식당, 소매점이 하나둘 문을 닫는 현실이며, 누군가의 생계가 무너지는 과정입니다.
폐업이 급증하는 주요 원인은 비자발적인 생계형 창업입니다. 50대 이상 인구가 주된 직장에서 이탈한 후 재취업이 어려워지면서, 준비되지 않은 채 음식점, 서비스업, 소매업 등 이미 과밀화된 업종에 뛰어들어 과당 경쟁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창업자 수보다 폐업자 수가 더 많은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여실히 드러냅니다.
결정적인 원인은 매출 감소로 인한 부채 변제 불능입니다. 이자 상환은커녕 인건비, 임대료 등 운영 자금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면서 사업을 지속하기 힘들어진 것입니다. 소매 판매 지수 증감률은 2022년부터 4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며 역사상 처음으로 장기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임금 근로자의 명목 소득은 증가하더라도 물가 상승률이 더 가팔라 실질 소득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질 소득 감소는 가계의 소비 위축으로 이어져, 외식비, 소매 판매, 심지어 식음료 소비와 같은 필수 지출마저 줄어들게 만듭니다. 이러한 소비 감소는 자영업자의 매출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어 폐업을 더욱 가속화하는 악순환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체감 경기와 통계가 괴리되지 않는다는 분석은 설득력이 있습니다. 거리의 빈 상가, 감소하는 유동 인구, 줄어드는 소비는 모두 저성장 고착화라는 하나의 구조적 흐름 속에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재정 건전성 악화와 연금 고갈 위기
정부의 재정 상황 역시 심각합니다. 2019년부터 6년 연속 적자 재정을 펼치고 있으며, 2026년 재정 계획 역시 적자로 예상됩니다. 기획재정부의 장기 재정 전망에 따르면, 2035년부터 총수입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총지출은 증가하여 재정 수지가 악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세금을 낼 생산 연령 인구는 줄어들고, 세금을 받을 사람은 많아지는 구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주요 연금은 이미 적자이거나 곧 적자로 전환되어 고갈될 위기에 처해있으며, 건강보험과 노인 장기 요양 보험도 적자 전환 및 고갈이 전망됩니다. 이는 단순히 재정 통계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생산 활동을 하는 세대와 미래 세대의 복지 안정성이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다만 성장률 전망과 재정·연금 고갈을 비교적 단정적으로 제시하여 위기감을 과도하게 증폭시킨 점은 비판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 전망은 다양한 변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정책적 개입과 구조 개혁을 통해 개선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또한 노동시장 개혁, 복지 구조 조정 없이 지속 가능한 성장 경로가 가능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도 필요합니다.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세입 확대만큼이나 세출 구조 개편, 연금 개혁, 복지 효율화 등 다각도의 접근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장기적인 경제 성장 정책의 방향성
이러한 재정 불확실성 속에서 정부는 단기적인 경기 부양보다는 장기적인 경제 성장 정책을 고민해야 합니다. 확장 재정을 시행하더라도, 이는 미래 성장을 약속하고 결국 세입 증대로 이어질 수 있는 분야에 집중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좀비 기업 지원보다는 AI 알고리즘 개발 등 유망한 스타트업에 투자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세입을 늘릴 수 있도록 R&D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2023년 성장률은 1.6%로 네 번의 경제 위기를 제외하고 가장 낮은 수준이었으며, 2026년 1.5% 성장률은 기저 효과를 반영하더라도 잠재 성장률 2%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한국 경제가 제자리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한국 경제는 지금 매우 험악한 상황에 내몰려 있으며, 이대로는 안 된다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처럼 안주하게 되면 임금 정체와 자신감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성장을 유도할 수 있는 지출을 통해 '두 번째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AI·R&D 중심 해법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빠른 효과를 낼 수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기술 개발과 상용화, 일자리 창출까지의 시차를 고려하면, 단기적으로는 기존 산업의 경쟁력 강화, 중소기업 지원,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 등 즉각적 효과를 낼 수 있는 정책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R&D 예산의 효율적 집행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그 성과가 실제 경제 성장과 고용으로 연결되는 생태계 조성입니다. 연구 개발만으로는 부족하며, 사업화, 투자 유치, 인력 양성, 규제 개혁이 함께 이루어져야 진정한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 경제의 저성장 고착, 자영업 폐업 증가, 실질 소득 감소는 하나의 구조적 흐름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정 건전성 확보와 동시에 장기적 성장 동력 마련, 노동시장 개혁, 복지 구조 조정이 종합적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단정적 전망이 아닌 다양한 정책 옵션과 개혁 의지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출처]
영상 제목/채널명: https://www.youtube.com/watch?v=ustL5skdHnw